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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법적 측면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1. 국가책임 범죄의 개념과 성질
1) 국가책임의 의의
2) 국제위법행위의 정의
3) 국제위법행위의 성립 요소
4) 위법성조각사유
5)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효과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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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제의 전제조건들」, 부일시론, 2017
경인선, 「치매국가책임제」, 주간 문재인 1화, 2017
아시아투데이, 「존속범죄 대상되는 치매노인...새 정부 치매 가족 지원제도 개선 기대감」, 2017
메디칼 타임즈, 「치매 국가책임제 급물살...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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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법률시평」p.224
3)박원순 「정신대종군위안부에 대한 일제의 범죄행위를 고발한다」,「역사비평」94년 여름호 p.387~88
4)박창희, 「정신대원의 인권침해사실의 역사적 규명」 ‘92 가을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문 p.2
5)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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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한계사례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의 혐의로 인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책임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하는 경우에 국가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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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관계로 환원시키는 時代逆行的 思考가 아닐 수 없다. 모든 國際犯罪에 대한 責任 追求는 국제공동체 전원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제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범죄에 대한 국제책임은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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