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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갈등 무엇이 문제기에
박양균, 2011,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팀장, 서울대 법인화 법안 보완해야
박배균, 2011,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국립대 법인화
양원석, 2011,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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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란 무엇인가
2. 논의 되어온 과정 및 현 논의 정도
3. 각 쟁점에 관한 고찰
(1) 대학본부
1) 자율권 확보
2) 재정 확보
3) 서열화 고착
(2) 교수 및 직원
1) 신분보장
2) 연구 기능 및 기초 학문 몰락
(3) 학생
1) 등록금 인상
2) 대학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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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의 상징, 제왕적 총장’, 부대신문, 2009 Ⅰ서론
-주제가 ‘국립대 법인화’인 이유
1.‘시장’과 ‘복지’간의 충돌
2.들어가기 전, 공공성이란?
Ⅱ.본론
1.국립대 법인화란 무엇인가?
2.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시작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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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법인화란?
국가 행정조직의 일부인 국립대학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고
국립대학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대학의 자율성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립대학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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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장기 추진과제로 처음 대두된 이후 20년째 제자리 걸음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고등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
국립대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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