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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연기와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II. 1986년 국민연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III.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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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종별변수연금실질가치 유지액)
2)스웨덴
(1) 스웨덴 연금제도의 특성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주의적인 이념에 충실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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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확대하되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차원에서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 급여율, 연금 수급연령 조정
- 급여산식상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이원화
- 소득비례연금 도입
5) 국민복지연금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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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장애와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감소 및 소득손실을 국민연금제도에 의하여 보장하는 정책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보험의 형태에 따라 소득비례적 단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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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지만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연금수급권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고령자 고용과의 연계문제, 현역세대와 연금수급세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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