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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재개발
마) 밀도, 주택형태, 신시가지 등의 개발에 있어서 고려사항
7장. 정책과제
1) 최저주거기준 지표 설정의 필요성
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3) 한시법의 법적인 정비
4) 최저주거수준의 결정
5) 재개발재원의 확충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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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소득수준에 알맞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유도주거수준을 설정하고(하성규, 김재익, 1995) 이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형국(1989). 불량촌과 재개발, 나남
·하성규(1995).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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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거상황
Ⅲ. 한국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징
1.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특징
2. 한국 주택정책의 특징과 평가
Ⅳ. 주택정책의 성찰과 방향모색: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1. 국가개입과 주거복지의 중요성
2. 주거복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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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홍인욱 2006 최저주거기누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김성연, 2006,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주거복지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주택법, 2011, “제5조의 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홍성범 2010, “최저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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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을 통한 활성화 방안
2) 재원확충을 통한 활성화 방안
3)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4) 고령사회 정책과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5) 고령친화상품 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
6) 여가관련 고령친화산업을 통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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