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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결정
3.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1) 효과
(2) 부작용
2) 분양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1) 효과
(2) 부작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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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학회,「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주민인식 및 주변주택」, 2006
-한국도시설계학회,「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표준건축비 연동을 위한 주택건축비지수 개발」 , 200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소득계층을 고려한 직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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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 이재율(계명대 경제통상학), 엄창옥(상주대 산업경제학), 남병탁(경일대 경제학), 박호정(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등이 국내 대표적인 조지스트들로 꼽힌다.
- 끝 - // 다음장 - 참고자료 및 사진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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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 조덕호(1994), 주택가격규제정책의 효과와 정책대안, 대구ㆍ경북행정학회보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 Ⅰ. 개요
Ⅱ. 가격규제와 가격상한제
Ⅲ. 가격규제와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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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7.
유승흔,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의 발전 방안 연구,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논문, 2005.
이종원, 한국 부동산정책 변천사, 한국행정사학지, 통권 제27호, 2010.
이재석, 우리나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고찰,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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