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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적 업무 처리, 수감준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일상 행정업무의 위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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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체계 개선방향은 ① 내부(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② 감사기구의 장과 요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③ 내부감사제도 중 지방의회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외부감사기구는 국회 국정감사, 중앙부처 감사 및 상급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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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ㆍ조사대상에 제외된다. 지방분권특별법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감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해서는 감사ㆍ조사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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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2006.
정상규, '국정감사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안병옥, '의회의 국정감사·조사제도와 발전방향,'『입법조사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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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조사와 청문회 : 그 이론과 실제』(서울 : 법문사),pp. 21-107, 183-413.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유인학(1996). 1996년도 추계연구발표회 논문집 : 국정감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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