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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특권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국회를 탄압하는 일이 없어진 오늘날 불체포특권이 범법자 보호에 계속 남용된다면 굳이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3. 국회의원의 기타특권
한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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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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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과 탄핵
Ⅷ.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여성정책
1. 여성 노동 차별 철폐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3. 여성 일자리 창출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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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경우에만 당적변경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여 전국구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을 차별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위헌적이라 할 것이다. 단순히 선거의 방법이 다른 것을 이유로 국회의원의 결정적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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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자리에 있는 지역구 당선의원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을 위한 문제보다는 지역구의 문제에 대해서 더 열성적이게 다가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또한 의원들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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