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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국회의 재정권, 고시계 제344호, 1985. 9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성락인,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 고시계 1995년 2월호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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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02.15
국회제도개혁론, 강장석, 삼영사, 2008.03.01
김효전, [헌법(국회의 권한)]국회의 재정권, 고시계 제344호, 1985. 9
성락인,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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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재정권, 입법권, 국정통제권 등 그 본질적인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인정되는 보조적 권한이다. 아울러 그 범위는 국회의 권한사항에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며, 재정, 행정, 사법행정, 국회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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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2) 기금심사절차
① 제출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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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론, 을유문화사 2001
임동욱, 국회생산성 높이기, 박영사 2000,
하태권, 현대 한국정부론, 법문사 2005 1. 개념
2. 종류와 내용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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