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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등을 포함한 퇴거보상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등 점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원상철, 2011).
(4) 제한적 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입법화를 하자는 의견이 있다. 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업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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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관행적으로 약정하지 않고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보증금에 수배에 달하는 등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3.목적물 멸실과 권리금 반환 선봉주,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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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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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간의 권리금반환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의 거절시에 일정액의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에 대한 올바른 연구와 논의부재를 표출하고 있다.
) 大判 1989. 2. 28. 87다카 8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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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대법원 1980년 7월 22일, 80다1174, 가옥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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