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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 등이 정당한 權原과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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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Ⅳ. 결론에 대신하여
_ 이상에서 저작권에 관한 의식의 제고 방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나, 결론에 대신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_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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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권리구제절차를 밟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기 보다는 저작권자들이 모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수의 저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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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터넷 언론은 제3자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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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침해된 저작권자는 이러한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저작권 침해 구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이러한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구제절차를 밟을 때쯤이면 저작권 침해행위는 이미 완성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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