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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 박순일, 빈곤 및 소득분배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어윤배, 사회정책의 이론과 과제, 숭실대학교 출판부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2
◎ 정진호, 최근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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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0분위분배율=
이 분배율의 값이 클수록 분배 상태는 평등하며, 일반적으로 0.45이상이면 고균등분배(高均等分配)이고, 0.35이하이면 불균등분배(不均等分配)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0~2사이에 존재하며, 0일 때 완전불평등, 2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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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현시점에서 사회전체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70만원의 균등한 소득을 갖고 있을 때의 사회후생도 현재와 동일하다면 70만원이 균등분배대등소득임
(3) 측정치
①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이므로 애킨슨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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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이며, 곡선 0BA는 완전히 불균등한 경우이므로 우리는 0A선과 로렌츠곡선간의 면적을 가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실제 한 나라가 처하고 있는 로렌츠곡선과 대각선과는 어느 나라에서나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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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배를 위한 세원의 조정이라는 목적하에 세원배분 기준들중 세원의 보편성원칙과 신장성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 세원배분원칙에는 세수의 보편성과 신장성외에도 누진성, 안정성, 이동성, 정주성 등의 기준들이 있다. 이러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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