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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20.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486243
2) 김상덕. \"가장납입에 따른 과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 서울
http://www.riss.kr/link?id=T11166233
3)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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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남용)의 법리의 성립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07 ■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 점
Ⅲ. 판결의 요지
Ⅳ. 판결의 이유
Ⅴ. 판례평석
1. 법인격 부여와 유한책임
2.법인격부인론의 법리
(1) 법인격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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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수 있는 채권의 주식화를 설명하는 예이다
■ 소수주주권의 개념과 취지와 종류(p.371)
○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 한다. 취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원칙에 반하여 주주에게 경영간섭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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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해의 경우에는 제외하자는 견해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민법 제2조 2항 규정인 권리남용금지 규정이므로 규정의 유추적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인격부인론은 인정되어야 하고, 법인격이 형태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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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법인격을 법률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이다. 다시 말해, 민법 제2조와 상법 제171조 1항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대해 정리하면, 법인격남용, 법인격형해로 볼 수 있을테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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