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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원인과 방법을 갖추어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 점이 주주명부의 가장 중요한 효력임)기명주식에 한하는 효력.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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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 기업법설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4.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5. 민법의 商化 (실질적 자주성)
6. 보통 거래 약관
7. 약관의 규제
8. 약관의 해석
9. 법원의 적용 순서
10. 상법의 공시 체계
11. 상인의 개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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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칭하고 있다. 자유가 높아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정해진 법에 대해서 처벌받거나 판결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강행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후에 임의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4) 법적용_신법과 구법 적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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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법과의 관계
법적용순서
법률행위(개념, 구성, 의사표시, 대리관계)
행위무능력자
대리의 종류
표현대리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정지조건
해제조건
채권
법률행의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을 통한발생, 단독행위를 통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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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 또는 추상적인 원리이므로 이것을 경험적 인식의 대상인 법원, 즉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존재형식의 하나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3) 법원의 적용순서
상법 제 1조에서 상사 관련된 적용우선순위는 상법 → 상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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