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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이외에도 통지의무·계산서 제출의무, 이행담보 책임, 지정가액 준수의무(비싸게 팔아주거나 싸게 사준 경우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하자 등의 통지·처분 의무(긴급 통지 및 매각 의무, 주의적 규정이다).
50. 운송업·운송인
상법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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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공중접객업에 관한 여러 측면 중에서 이용객이 반입한 물건의 분실이나 도난시 민사책임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가. 수치물에 대한 책임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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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을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과 같이
상행위법도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이 있다.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을 실질적 의의의 상법으로 본다면, 상행위법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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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152조 제1,2항은 임의규정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 없음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면책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게시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152③).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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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업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지만, 채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2)상법 제44조를 유추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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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신론 (상) (제14대정판) 박영사
최기원, 상법학원론, 2002,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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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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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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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문화경제학 만나기」,김영사, 2002.
16.홍성태,“문화적 상품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상품의 문화화를 위한 21세기 전략」,문화관광부한국경제신문사, 1999. Ⅰ. 서론
Ⅱ. 문화콘텐츠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 : 문화무역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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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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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 Leon J. A Survey of Israel\'s History. 김동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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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합니다.
04. 사회생활과 연수경험 (500자, 9줄 이내)
<할머니, 어느 약국 다니세요?>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경희의료원에서 자동수납도우미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곳은 한방의료가 유명하여 타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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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을 말할 때 삼성전자는 각론을 말합니다. 삼성전자의 3대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11년 연속 세계1위', 2002년 '세계 LDI 시장점유율 1위','반도체 전체 시장 세계 2위' 를 차지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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