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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등의 증감과 같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과 같은 절차법상의 변경도 포함된다. 권리주체의 변동은 변경이 아니고 이전이므로, 변경등기가 아닌 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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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수 있는 채권의 주식화를 설명하는 예이다
■ 소수주주권의 개념과 취지와 종류(p.371)
○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 한다. 취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원칙에 반하여 주주에게 경영간섭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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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분
2) 분할합병(分割合倂)
:분할출자를 받는 각 수혜회사가
기존회사인 경우와 신설회사인 경우로 구분 회사의 분할
분할의 방법 및 유형
회사분할의 절차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보호
회사분할의 효과
회사분할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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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방해배제청구권-임차권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11집, 2002.
조성민, 「[민법] 대항력을 갖춘 대차인의 지위」. 『고시계』, 제40권, 6호, 1995.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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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연구 제19권 제1호, 2005.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2. 사회적 약자인 상가임차인보호의 필요성
3. 상가건물임대차법의 입법과정
1) 제정 찬성론
2) 제정 반대론
4. 상가건물임대차의 법적성질
5.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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