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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행태에 관한 연구-중단과 재개요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배광복, 2009, 「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장원, 2008, 「남북한 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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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행태에 관한 연구-중단과 재개요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배광복, 2009, 「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장원, 2008, 「남북한 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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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이석(2011) -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 논란의 구조와 해법, 한국개발연구원
안택식(2008) -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정규섭(2011) - 남북기본합의서 : 의
남북교류협력 남북, 남북교류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협력, 남북, 교류, 협력, 남북기본합의서, 정보화시대, 경제교류, 대북지원]남북교류협력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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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①②③④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은 분단국을
구성하는 두 정치실체이기는 하나 각기 유엔회원국으로서 100여개를 상회하는 국가들과 수
교하고 있고, 국제법상 다양한 법률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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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 졌다. 이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후 진행과정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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