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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처벌하는 로마법주의와, 부정한 직무에 관한 보수만을 벌하는 게르만법주의가 있다. 한국 형법은 직무의 정(正)·부정을 불문하고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뇌물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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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대법원 2017.12.22. 선고 -김창군, “뇌물죄에 관한 연구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표지들에 대한 재해석-”, 판례연구 제2집, 제주판례연구회, 1999
-박상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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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주는 영향. 「통상법률」. 제19호.
김종범·김준기. (1996). 부패·무역 연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12호.
김태룡. (2000). 「부패행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반부패기구 설치와 권한을 중심으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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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형사 정책 연구』 7권 3호 113-156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 웅 1998 “뇌물죄에 관한 연구 : 공무원의 뇌리 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vol.10.263-28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협 1998 “한국 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학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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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핵심내용을 조사하여 서술, (5점) 2) 해당 법규로 인해 <외식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서술, (5점) 3)<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5점)
1) 소위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 핵심내용을 조사하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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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28.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29.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라.
3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경찰공무원 자소서] 경찰 채용 합격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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