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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기관의 관료화와 운영상의 문제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부패문제 개선의 정체에 대해 청렴위의 권한 제약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하며,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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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기관으로서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2) 주요기능- 중립적, 종합적으로 4대 주요 부패방지 기능 수행
3)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6. 현 정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1) 부패방지와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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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패예방, 신고, 조사기능 등 국민권익 관련 창구를 통합 처리하고자 정부 출범 시 발의된 정부조직 관련 45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범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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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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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기개발연구원(2002)「경기도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연구보고서2002-27
국민권익위원회(2013.12)「'13년 부패인식도 종합 분석 보고」
국민권익위원회(2014)「2013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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