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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학술논문>
곽현근, "주민자치의 비전과 주민참여 제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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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연석회의의 공식기구화
7. 교원평가제도 및 부적격교사 퇴출제도 도입과 학부모 참여
8. 주민소환제와 같은 선출권자에 의한 소환제도 도입
Ⅶ. 향후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전망
Ⅷ.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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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제
(2) 주민소환제
(3) 주민참여예산제
(4) 주민자치회
(6) 주민참여조차 행정이 주도
3) 일상민주주의 추진방안
4) 나의 제언
2. 사회적인 논쟁문제의 예를 들고, 해결책을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제시하기로 하자.
1) 내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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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0.10)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문음사, 2000.6)
- 노종회「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교육행정학연구 논문, 2002)
- 황성순「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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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무엇보다도 선출직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자신의 자리를 고수했던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커다란 경종을 울릴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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