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졸업논문]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주택재개발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정책
제1절 불량주택의 정의
제2절 불량주택의 형성원인
제3절 주택재개발의 관련정책

제3장 주택재개발의 실태-서울시를 중심으로
제1절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현황
제2절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효과분석

제4장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제2절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5. 수도권 이전 법인
6.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등 면허자
7. 1호～ 6호의 자가 공동출자한 법인
1. 조합(토지소유자 4/5이상 동의로 구성)
2. 조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 시행(조합원 1/2이상 동의)
사업방식
-수용환지혼용방식중 선택
* 수용은 공공시행자의 경우 요건이 없고, 민간시행자의 경우 전체 토지의 2/3이상 매입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필요
-관리처분(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 및 수용방식
* 분양신청을 않거나 분양신청에서 제외된 자의 토지등은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 2003.11.28
이제까지 주택산업에서 재개발사업의 지속적 중요성과 도정법이라는 새로운 법제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방향설정의 관점에서, 현재의 재개발제도를 개관하고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증가효과 및 공공시설 공급효과를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의 재개발사업은 주택증가효과는 크나, 밀도 역시 크게 증가하고 기반시설의 공급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제로는 제도가 의도하는 도시환경정비를 달성해 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택으로서의 매력요소 역시 떨어질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앞으로 공공과 민간에게 동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재개발은 구역설정을 통한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재구조화에 입각한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이다.
즉, 앞으로의 재개발사업 방식은 현재의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단일지구별 주택건설방식 외에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강북재개발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의 적용이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주택재개발 사업은 기존 주택의 노후 · 불량성의 문제이며 이는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기능변화의 결과이다. 특히 낮은 토지이룡에서 높은 토지이용 형태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도시기능 및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전의 도시공간 관리정책의 결과로 표출되는 것이므로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제반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장기적인 개선사업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과거의 도시정비차원에서 실시하던 물리적인재개발 사업보다는 재정착율의 향상, 이주대책의 마련등 상당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의 편의성이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혹은 투자재원의 확보차원에서 도시구조나 지역주민의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중대형 공동주택의 고밀도 건축으로 지역민의 생활안정대책, 자금지원의 한계 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결국 재개발은 용적율 확대, 공공시설무상기부체납, 국 ·공유지 불하가격의 인하 및 변상금 면제, 임대주택의 전려축소, 세입자 주거대책비 정부부담, 건립평형의 자율화와 조합원 분양조건 대폭완화, 공사비 인하,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기를 분양처분 후로 납부, 재개발임대주택 매각조건 개선 및 매각대금인상 둥 정부나 시공사, 조합 그리고 세입자로서는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상호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재개발 사업은 점차 축소되어 주택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의 피해는 저소득층에서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로 전면철거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동주택방식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생활공동체의 파괴, 낮은 재정착율 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83년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후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합동재개발 방식은 조합원과 시공사의 이윤추구라는 목적이 합치하여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구릉지 같은 기존지형이 변화되고 도시경관의 훼손과, 과밀화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재개발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한 후 주택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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