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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에는 재개발지역의 지정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Ⅵ. 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대부분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비숙련 단순노동자들이어서, 실업의 상태에 있거나 공장에 단순노동자로 취업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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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된 아파트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커뮤니티로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달리 표현하면“커뮤니티 중심적, 기존 주민 중심적인 재개발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③ 사업 시행주체의 문제
불량주택지구의 건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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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집단 이주정착지 건설, 시민아파트 건설 이주, 불량주택 양성화 사업, 자력개발 등 많은 정책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개선방향
서울시에서는 합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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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택 재개발아파트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 서울 성동구 재개발아파트를 중심으로 ,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안재영, 직업군인의 복지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희철, 주택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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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택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 대상집단의 설정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속히 최저주거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5) 재개발재원의 확충과 적정주택의 공급(Housing Affor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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