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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는 승진?보수 등에 관하여 능력에 의한 평가를 준거(準據)로 하며, 능력 있는 자는 보다 빨리 승진시키고 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행정의 한 접근방법이다.
성적주의(成績主義)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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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성적주의것들은현재진행되고있는공무원의인사제도개혁에있어서도당연히준수되어야한다. 따라서직업공무원제도는공직제도개혁의가장중요한헌법적한계를설정한다.
직업공무원제는동태적외부환경에적응력이약하고폐쇄형충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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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성적주의)
변경
신분은 유지하며 근무관계의 내용 변경
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강임,정직 등
소멸
경찰공무원의 신분 해제
당연퇴직,직권면직,정년,의원면직,파면,해임
4. 경찰공무원 지위
구분
내 용
권리
신분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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