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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권) : 직근상급관청
⑤ 직무명령훈령
(6) 외부적 통제방법(경찰이외)
① 경찰위원회 : 행정자치부에 설치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자문기관(기속력없다.)
③ 감사원(권력적작용 없다.)
④ 대통령에 의한 통제
⑤ 국방부검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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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Ⅰ.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리
2. 경찰법의 법원(法源)
3. 훈령․직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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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 보다 능률화 되었으며 법률로 규율한 대상은 극히 변화가 많아 의회의 입법은 적응성, 임기성을 잃게 되었다. 분야별 특수한 사항이나 사정을 위하여 광범위한 수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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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국가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행정개입청구권) ★ 행정관념의 성립
★ 통치행위
★ 행정법의 기본원리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
★ 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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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 ㉦(대통령.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군.검찰) 등이 있다. 경찰과 법치행정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법의 법원(法源)
경찰의 직무(임무)
경찰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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