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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
2. 토지이용, 토지용도 변경 및 임업(LULUCF)
3. 의무준수체제
4. 재정메카니즘
5. 기술이전
6. 개도국 보상문제
7. 개도국 및 경제전환국 능력형성
8. 선진국 정책 및 조치
9. 통계, 보고 및 평가 (의정서 5, 7, 8조)
Ⅵ.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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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 활용시 참가자격 요건 준수(제6, 12, 17조)
ㅇ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제11조)
-부속서 1 국가중 OECD 회원국이 해당
나. 발효 요건
ㅇ 교토의정서는 ① 55개국 비준과 ② 부속서 1 국가 전체의 1990년 배출량의 55%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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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메카니즘
4. 우리나라의 입장
5. WTO의 각료회의
6.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
(1) 제5차 DDA협상 실패(멕시코 칼툰) : 싱가포르에서 논의
(2) 싱가포르 이슈
7.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8. DDA의 영향
가. DDA의 특징
나. DDA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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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Kyoto Mechanism)
4. 우리나라의 입장
5. '교토의정서' 발효, 향후 전망
Ⅱ. 지구온난화
1. 지구온난화의 이해
2. 지구온난화의 파급 효과
3.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Ⅲ.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적 규제
1. 대기오염 규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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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총회
1. 람사르협약 2
2. 당사국총회 8
Ⅱ.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1. 의의 13
2. 개요 14
3. 세부내용 15
Ⅲ. 습지
1. 정의와 종류 18
2. 기능 19
3. 람사르습지 22
4. 우리나라 및 경남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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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과와 우리의 성찰". 통상법률 제20호, 법무부(1998.4.)
Decision 1/CP.3,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hird Session, Kyoto, 1-11 December 1997, FCCC/CP/1997/7/Add.1(이하 ‘의정서’) 제3조 제1항.
최석영,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협상과 우리의 선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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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기후체제 현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11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감축체제 채택을 위한 협상에 합의한 더반 플랫폼이 출범하였다.
2013년 당사국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은 2020년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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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토 의정서 후속으로 신기후 체제 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14년 현재까지의 협상은 신기후 체제에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감축공약을 자체적으로 결정항 2015년 말 당사국총회 전에 제출토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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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이 요청된다. 즉 국토계획과 경제계획과의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난 경부축의 왜곡된 발전모습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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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10. 오준석, 환경세제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게임이론의 메카니즘 접근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1. 현대경제연구원, “녹색성장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韓國經濟週評』통권 345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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