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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신생아와의 관계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는 타인(대리모)을 도구화하는 행위로서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라는 윤리 명제에 어긋나게 된다.
4) 대리모와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
임신중에 태교의 문제, 성장후의 정체성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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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게다가 친인척 또는 국내 대리모는 친권(親權)문제나 상속권 다툼이 불거질 수 있는데 비해 중국 동포는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된다. 중국 관련 국제결혼상담소 의 한 직원은 \"중국 옌지(延吉)쪽에서 점조직 형태로 중국동포 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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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윤리문제의 사례
경기도 성남의 A모(여·38)씨는 대리모를 통해 낳은 5살난 아들을 키우고 있다. A씨는 9년 전 결혼 후 병원에서 자궁이 반으로 나뉘어 진 「쌍각 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임신만 되면 계속 유산, 모두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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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의 규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음성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 것인가? 짧은 소견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다.
대리모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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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컸을 때 지금까지 키워 준 사람이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8. 대리모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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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문제의 경우는 계약의 자유와 도덕적인 측면이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의 계약을 반사회적인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런 계약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애초부터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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