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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컸을 때 지금까지 키워 준 사람이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8. 대리모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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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문제들은 전문법원에 의하더라도 그대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별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전공학 등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의 응용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모든 위험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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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태어난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비롯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현재 대리모 문제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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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류의 공존과 안녕을 위해 포기되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로서 대리모의 윤리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윤리성의 해체가 자본시장의 논리에 점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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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의 배경과 의의에서부터 그에 따르는 사회윤리적, 종교적, 법적 문제점과 찬반양론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마지막으로 실제 친권 분쟁에서의 판례와 대응방안까지도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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