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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ormation), 이익상충, 에이전시 문제, 내부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리고 있는데 흔히 공기업은 그 재산권과 소유주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인 없는 대리인」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소유권이 약화되어 있는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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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였을 경우 주인은 아낌없는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통해 대리인에게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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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은 사회 및 정치 생활이 일방(주인)과 타방(대리인)의 교환관계인 일련의 계약(합의관계)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처음에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문제, 특히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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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Problem)
1. 개념
2. 계약의 분석
3. 대리인이론의 적용
4. 위임자(주인)-대리인 문제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5. Principal-agent Model (주인- 대리인 모형)
6. 보편적인 계약의 형태와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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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입장들의 주장과 같이, 관료와 의회가 쌍방독점 혹은 의회 우의 지위를 가진다면, 예산제도와 관련된 주인-대리인 모형의 적용은 무용하다.
3.주인의 의미
주인이 복수로 존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공공부문의 경우, 주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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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이론에 입각한 관료제의 분석 :관료제의 통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8: 301-317.
정윤길. (2002). 공공조직에서의 과업특성과 통제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직이론 및 대리인 이론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14(1): 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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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 8
곽대종,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1999년 11월 특집호, 한국경제연구원, 1999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1, p300
국무조정실, 「행정개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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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문제와 민영화 방안의 타당성 검토.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1호.
이종수(2000).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이주선(1998).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논총 제10권 제1호. p. 104
이한수(200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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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문제
13.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14.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15. 인플레이션
16. 디플레이션
17. 필립스 곡선
18. 스태크플레이션
19. 외자도입
20. 환율
21. 구매력평가설
22. 변동환율제도
23. 오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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