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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외에도, 특히 저소득층을 돌보는 사회구조(社會救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1980년 6월 "사회구조법"을 제정해, 저소득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조속히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생활보조, 의료보조 등 여러 가지의 사회구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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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료보험 제도
개요 : 전국민 사회보험방식
관리체계 : 대상자에 따라 현물/현금 급여
급여 : 기금 설치로 경쟁과 의료비 절감
재원조달체계 : 3자 공동부담/비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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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경제의 발전에 대한 서고, 2002
△ 김영신, 대만의 역사, 지영사, 2001
△ 김창엽, 대만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환경과 사회 제5호, 1995
△ 민두기, 대만사의 소묘-그 민주화의 역정,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0
△ 세계를 간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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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대만달러:38원)
- 입원일수별, 질병별로 5-30%. 단, 전년도 평균소득의 6%(15,000대만달러) 초과 불능
- 본인부담 면제 : 25개 중대상병, 분만
- 원칙적으로 20%. 단 의사 의뢰가 없는 경우 30-50%
네덜란드
(1길더:462원)
- 일반의료비제도 : 20%.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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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한 이웃 대만이 치과부문, 한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총액계약제를 이미 도입하였으며, 병원진료에도 도입함으로써 의료비 지불제도가 기존의 행위당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완전히 개편되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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