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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들어가며
2. 사람다운 삶의 사회적 인프라 - 공공의료와 공교육
3. 무엇이 영국형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정책인가
4. 전교조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 - `대선시기의 국민적 합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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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시기의 약속이행 촉구
성과급 반납은 그 출발점입니다. 과기노조의 투쟁을 상기해봅시다. 각 지부(개별 연구소)가 '예산 차등배분'에 두려워하며, 정부와의 투쟁을 포기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연봉제'의 수용이었다는 점을 바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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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라기보다는 바로 인터넷을 도구로, 매개로, 계기로 집결한 <관점들의 집단화>에 있다. 예를들어 노사모의 대선시기 성공은 정말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인터넷상의 담론의 선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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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한 새 정부가 이 낡은 경향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새 정부의 통일 정책은 '역사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1. 김대중 당선자의 통일론 행로
2. 15대 대선시기 통일정책 공약과 대선 직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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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시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지난 인수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인럭졍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정부의 통제력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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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과 방식, 그리고 통일 한국의 예상되는 정치 체계, 지방행정 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남북한이 각기 자체 정부를 가지는 연방 형태가 될 경우, 남한 체제의 행정 수도가 충청권이라고 해서 굳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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