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III. 근거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2. 위임명령 : 3. 집행
|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Ⅲ. 결론
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를 의미한다. 입법이 제정 또는 개
|
|
|
대통령령＋총리령＋부령＋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
(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①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적극)
②국회의장인 피청구인
|
|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있고, 대통령령이 상위이나 다른 명령은 모두 대등한 지위에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는 법령의
|
|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②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 및 일반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학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위한 지시하는 문서
③ 공고문서 :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체굴
⑧ 상기(上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4)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5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