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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은 처음으로 '잊혀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실시로 의미를 가진다. 야당의 더 넓은 범위에서 철저한 보상요구는 '군사재판소에 의한 희생자'까지 이르고 있다. - `전후 사회`에서 군사력의 유지와 행사
- 독일의 전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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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요구함으로, 과거의 일을 사과 받고 한국, 일본의 관계가 win-win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후보상이란-
-일본 전후배상의 논란-
-독일과 일본의 배상과 비교-
-전후보상 문제의 경과-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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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처리
1. 일본
2. 파리평화회의
3. 쌩제르망조약(1919년 9월 10일)
4. 1919년 11월 뉴이이조약(대불가리아)
5. 세브레조약(1920년 8월 10일)
6. 기타국가
Ⅴ. 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국제연맹
Ⅵ. 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뮌헨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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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보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한일민족문제학회
◇ 이헌대 외 2명(2007),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화의 전개과정과 특징적 양상, 경기대학교한국산업경제연구소
◇ 알라스테어 핀란, 폴 콜리어 외 1명 저, 강민수 역(2008),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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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4) 일본군위안부의 시대적 배경
(5) 위 안 소
3.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근거
(1) 국가기관의 행위
(2) 직무상의 행위
(3) 국제법 위반의 행위
(4) 독일과 일본의 전후 배상 비교
4.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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