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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서 culpa lata로의 전개과정을 무시하는 난점이 있다. 주10 전게서, p. 87~89
4. 소결
-이상에서 culpa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로마법에서 개인의 주관성을 고려하는 과실개념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은 로마 법문화의 위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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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있는 자는 그이 행위와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하며,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나 원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분배는 생각지 않았다.
3. 결 론
로마법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개념에서 유책으로서 culpa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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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의 판단을 중시하고 다만 그것을 과실책임주의하에 재구성하였을 뿐이었다.
Ⅳ.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로마법상과실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로마는 세계를 3번 지배하였다고 한다. 김제완, 고려대 로마법 수업시간
한번은 무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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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서 culpa lata로의 전개과정을 무시하는 난점이 있다. 주10 전게서, p. 87~89
4. 소결
-이상에서 culpa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로마법에서 개인의 주관성을 고려하는 과실개념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은 로마 법문화의 위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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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1993, 진솔
▶ 윤길홍, 로마법제사, 1998, 법원사
▶ 최병조, 로마법민법논고, 1999, 박영사 Ⅰ.序
Ⅱ.使用取得의 의의
1. 취득시효
2.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3. 사용취득의 개념
4. 사용취득의 기능
Ⅳ. 사용취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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