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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 _ 이돈희 _ 교육과학사
『헌법요람』_ 김승조
『사회정의론』_ Rawls John 著 _ 황경식 譯 ☭ 들어가는 말
[1]. 롤스 정의론에서의 교육적 문제 제기
[2] 공동 자산 개념 : 능력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
[3] 공동자산 개념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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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서유물이 아니라 공동자산이라고 생각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복지를 위해 일정한 과세를 하는 것은 정의다. (...) 왜냐하면 그것은 소유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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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재능과 운에 의해 획득한 자원은 공적 자산으로 간주했지만, 이중 최소 수혜자에게 돌아가고 남은 것은 최대 수혜자의 몫으로 돌린다. 결국 롤스의 응분은 “따라서 자연적 자산을 공동자산으로 삼되 자연적 자산으로 인한 결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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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에 바탕을 둔 분배 및 평등의 강조를 통하여 공공정책에 있어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다. 1) 서론
2) 롤스의 정의론
3) 롤스의 정의론과 공공정책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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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9 핵실험이 발생한 것은 9.19 공동선언에 구체적인 대안(정책)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구체적인 대안(정책)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한 현 시점에서 시사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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