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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폐해 등에 기초한 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 더구나 각종 시장예측이나 외국의 선례를 참고해 보아도 리모델링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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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면서 사업 대상이 거의 일치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하여 세수 축소를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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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실태와 거주자의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제1호, 1996
건설교통부 - 공동주택의 재건축실태와 수명연장방안 연구, 1994
권용찬 - 재건축·재개발관련 세무회계에 대하여, 건설, 제22권 5호, 1996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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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2000
이주헌, 「공동주택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성, 경제성, 통합평가모델」,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0
강미선, 건축기획단계의 Feasibility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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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관련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및 국민주택기금지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 대상범위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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