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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신고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와 마약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
5. 국제협력강화
검찰은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긴밀한 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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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마약류 퇴치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별도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기금이 마약류 범죄 수사비, 공작금, 보상금, 단속장비의 현대화,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마약류 퇴치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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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행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탄력적인 사법처리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보호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사회복귀 지원, 중증 상습중독자는 치료감호 엄정 적용 마약류 투약범죄자의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권철중, 참조
4)홍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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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모든 것을 앗아갔
갔다. 폐는 완전히 망가졌고 배뇨
도 통제 할 수 없어 소변을 지리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나는 최근의
기억과 먼 과거의 잃어버린 채 살
고 있다.”
4. 마약범죄의 원인
롬르보조의 범죄심리학
범죄자들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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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금을 통제해야 한다. 머니론더링(돈세탁 : money laundering)이란 조직범죄집단이 마약의 불법거래, 밀수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돈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최근의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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