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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2)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피고가 언론사인 경우 침해한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내용 자체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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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1 - 甲의 제 1행위의 문제제기 - 명예훼손죄 여부
(3) 본론2 - 甲의 제 2행위의 문제제기 -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
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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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제2행위는 적시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甲은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하였고 그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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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된 우리의 法制는 헌법 제21조를 기본으로 하여,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7조 내지 제309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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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이를 타 의료소비자에게 의료인 선택권을 확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 조각을 판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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