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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현 모부자복지법 실행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모자보호시설
첫째, 시설의 입, 퇴소 권한이 해당 구청에만 있고 시설장에게는 없으므로 정신병력을 가졌거나 유사증상에 관한 자에 대한 시설장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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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04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부록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 부 종 류
소관부서
생 활 시 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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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상담소, 2. 상담원
3절.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 보고 등
2. 복지급여의 실시
3. 복지자금의 대여
4절. 모부자복지시설
1. 모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시설보호의 신청
3. 모부자복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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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책임
3. 아동복지를 위한 공적 조직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3) 보건소
4. 아동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14조, 제16조)
2) 아동복지시설의 사업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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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금의 대여
○ 고용의 촉진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 허가 우선권
○ 전문사회사업서비스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의 우선권
5. 모부자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 모자 및 부자보호시설
○ 모자 및 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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