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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법적으로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3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시민 편의를 봐드리고, 또 우리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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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과 배치된다. 또한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 타주점유로 해석한 부분은 오히려 A에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자주점유추정 규정에 더욱 충실한 해석이다.
ⅱ) 윤진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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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意의 무단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정리하였다.
Ⅲ. 學說
1. 自主占有로 보아 時效取得을 肯定하는 견해(전하은)
竊盜의 점유도 자주점유라는 명제의 歸結로서,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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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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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근본입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의 입증은 완화하여 개연성의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주15) 송덕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1996. 11., 20 39면; 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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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개시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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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반을 상설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인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단속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투기 우려가 있는 특정기간지역에 대하여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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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현재의 귀하를 있게 한 중요한 일이나 사건 또는 전환점이 있다면 3가지 이내로 기술 하십시오.
4. 남들과 비교해서 이것만은 자신 있다고 내세울 만한 귀하의 장점은 무엇이며, 반드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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