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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이 밖에 공적사회복지 주체로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이는 사인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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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과 예시
무자산 특수공법인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자산 특수공법인은 설립시에 무자본으로 설립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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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 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조합
(4) 영조물법인
(5) 공재단
(6) 무자산 특수공법인
2) 민간 사회복지 주체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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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산 특수공법인
민간사회복지 주체 및 사회복지의 객체
1. 법인의 특성
2. 사회복지분야에서 공법인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4. 법인의 해산
1) 법인 해산 요건
2) 해산 절차
5. 사회복지 객체
1)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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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재단)
(6) 무자산・특수공법인
2) 민간 사회복지 주체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 객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2. 사회복지의 법률관계
1)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법률관계
2) 민간 사회복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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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 3
3. 소 결 ............................................................................................................... 4
Ⅲ. 현행 인터넷 법제도의 규제수단 현황과 그 해결점
1. 현행 인터넷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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