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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구조개혁특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김은지, ‘일본구조개혁의현황과전망’ 대외정책연구원, 2002
소순창, ‘일본의신자유주의적구조개혁특구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이원장, ‘일본지방분권개혁의문제점과과제’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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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사업의 평가를 통해 국가가 시행할 사업과 그대로 지방 이양시킬 사업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수철(2011),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과제 』, 새세상연구소
박병현(2006),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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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기관의 구성
4)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 회복
5) 인사교류 등 공무원 능력향상
6) 자치계획권의 확대
6. 지방분권의 문제점
1)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견해
2) 중앙-지방간 역할배분
3)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지자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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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지역중심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전망할 수 있다.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의 3결합이 실현되면 민주적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패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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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문화적 활동도 강화될 것이다. 분권화 운동은 지방민이 스스로의 삶과 의미를 생산하고 규정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등장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갈무리하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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