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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고, 2차년도에는 590만 톤을 초 과할 경우 24%의 관세를 그리고 3차년도에는 640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18% 관세를 부과
<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조치 따른 관세부과 내용 (단위:%)
탄소강 및 판재류
봉형강류
탄소강판
스테인리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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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 내용 평가”, KIEP 세계경제, 대외정책연구원,2002
*송길재, “미국과 EU의 對韓 철강산업의 수입규제와 대응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1
*Mr. Donald B, Cameron, Jr/Kaye Scholer, LLP "미 철강 201조 Safeguard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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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심히 우려를 표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이 자료에서는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를 중심으로 각종 수입규제에 따른 한국 철강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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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협정에서의 금지
수출자율규제(VERs)=자율규제협정(VRAs) : 수출국이 수입국으로의 물품에 대한 수출을 요청에 의해 제한하는 수출국과 수입국사이의 협정
1960,70,80년대미국과 일본, 유럽과 일본 사이에 종종 사용 : 철강의 수출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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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세이프가드 철회가 미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다수의 철강전문가들은 긴급수입제한 철회 조치가 미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하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
분석 주요 경제적 원인으로는 달러화 약세, 종전에 비해 크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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