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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의 수입규제와 대응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1
*Mr. Donald B, Cameron, Jr/Kaye Scholer, LLP "미 철강 201조 Safeguard조치의 문제점" 철강보, 2002.2월호
*김성태, “한국 철강산업의 분쟁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삼정회계법인 공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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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1) 분쟁의 개요
(2) 항소심의 쟁점 및 평결
(3) 패널 및 항소심의 결론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쟁점 및 평결
(3) 패널의 결론
3. 태국의 폴란드산 철강 H-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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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개관
I. 서론
II.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 다자간 체제의 강화
2) 분쟁해결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우대
4) 분쟁해결 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III. 분쟁해결기구 (D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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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체제에서 해결절차-3.분쟁해결기구」, 법률행정론집, Vol.6 p.1
삼성경제연구소(2002),「철강 교역 마찰과 불안한 세계통상 환경」-주요일지 및 통계, 삼성경제연구소 p.26 Ⅰ.서 론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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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2001,정책연구(채욱, 서창배 저)
국제경제법, 1996 율곡출판사 (서헌제 저)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한미 통상관련 협의 기구
Ⅱ. 한미간 WTO분쟁사안
1. WTO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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