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의 무역분쟁과 해결방안 연구

소개글

한중간의 무역분쟁과 해결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동기와 목적-----------------------------------1
2. 연구 방법과 범위----------------------------------1

Ⅱ . 한중 무역 현황
1. 한중 무역 확대와 그배경----------------------------3
2. 한중 무역의 특징과 문제점--------------------------4

Ⅲ . 한중 무역분쟁 실태 분석
1. 한중 무역마찰과 분쟁 현황--------------------------11
2. 무역 분쟁 사례 분석-------------------------------11
1) 세이프 가드 분쟁 사례---------------------------11
2) 반덤핑 분쟁 사례-------------------------------14
3) 지적 재산권 분쟁 사례---------------------------19

Ⅳ . 한중 무역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1. 정부입장---------------------------------------22
2. 기업입장---------------------------------------23

Ⅴ . 결론-------------------------------------------25

본문내용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돌발적인 중국의 수입제약 사태에 대비하여 물량 일부를 홍콩을 경유하는 간접교역으로 할당하는 수출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김원태, 『농단 한중 교역확대의 방안』, 중앙공무원연구원, www.dhamul.co.kr.(2010.10.26)
제 5장 결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럽, 중남미, 동아시아 국가 특히, 광활한 국토와 13억의 인구를 가진 대 시장인 중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1978년부터 실용주의 노선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온 중국과 1992년 8월24일에 국교수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양국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는 그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찾게 되었고 중국과의 교역량은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 중 하나가 되었고, 2003년 이래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나 중국은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수입에서도 최대의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제1위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또한 한국 역시 중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 되고 있으며 한중 국교수립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국은 교역이나 투자 면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 되지만 교역량의 증가는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양국 간 무역업자들 간의 무역마찰과 무역 분쟁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
두 나라간의 마찰이 일어나거나 정책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한국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잠재되어 있던 무한 가능성을 발현하는 동시에 엄청난 성장속도로 세계 경제 1위 자리를 향하고 있다. 교역 면에 있어서도 전세계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무역 상대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한국의 교역 상대국들 중 거래부문 금액 1위를 차지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도 좌지우지 될 수 있다.
한중간의 무역 분쟁은 무엇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중국의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상품에 대해우리나라는 저가격 물량 공세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가격이 아닌 품질의 우수성을 내세워 수출을 증진시켜야 하며, 한중간의 분쟁에 대해서 무엇보다 양국 간의 산업구조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서로 보완적인 무역형태를 만들고 서로 협력자로서 인식하고 교류하며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상마찰의 조짐이 보일 경우에 정부는 사전 대비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와 득과 실, 그리고 국민경제와 대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처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한중간 의 양자 협상을 통한 분쟁의 해결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양국 간의 협상보다는 다자주의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논문은 여러 무역 마찰 사례 중에서 한중간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분쟁 당사국들 모두의 입장에서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 무역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나아가 통상 분쟁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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