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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2.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위축과 파멸 초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은 위축되어 결국 현재의 의료급여(과거의 의료보호)처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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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부여
손해보험사들이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간의료보험인 단체건강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누적 적자로 80년대 후반에 판매를 중지한 경험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매출경쟁에만 급급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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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선진국 사이에서는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체 국민의 15%가 무보험 상태로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비용 절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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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본인 수입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유형과 내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민간보험의 유형은 국가 의료보장체계의 구조, 공적보험의 내용과 성숙도,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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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복지부 이관, 민간의료보험사의 책임성 강화 등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올바른 역할정립과 각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소비자 보호, 실손형 보험, 정보공유, 의료 산업화 등-까지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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