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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가족법 개정의 목표와 오류
Ⅲ. 한국 가족제도의 분석적 고찰
1. 가족의 개념
2. 가의 기능적, 구조적 분석
3. 가의 제도적 유형분류
4. 가의 형성에 관한 원초적 과정 = 혼인
5. 친자관계
6. 상속과 분가
Ⅳ. 한국의 가족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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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장병관외, 형설출판사, 2003
가족법, 부민문화사, 1990
강의원고, 김엘림(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교수) 들어가며
I. 이혼의 법적 이해
1. 이혼의 의의
2. 이혼의 결정요인
3. 이혼의 분류
4. 이혼의 효과
(1)친족관계의 소멸
(2)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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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제의 변천과 혼란
1. 신민법 제정 후의 가족법에 대한 국가의 방치 책임
2. 혈족개념의 파괴
3. 동성혼 금혼제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4. 가정보호의 무관심과 이혼의 방치
5. 호주제 폐지론과 민법상의 가족규정 삭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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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범위 및 판단기준
1. 범위
2. 유형
1) 행위에 의한 분류
2) 고용, 업무, 교육 등의 관련에 의한 유형
3. 판단기준
Ⅴ. 성희롱의 현 세태
1. 직장에서의 성희롱
1)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2) 가해자, 피해자, 직장 내
3)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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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가족법
2) 사회보장법
3) 건강가정기본법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 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가족복지정책
2) 가족을 돌보는 측면에서의 가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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