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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한 매수인의 말을 믿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에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판명되면 이에 관하여 제109조를 적용할 수 있다. 1. 착오의 개념에 관한 견해 대립
2. 착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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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체물, 불특정물과 대체물은 대체로 일치하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예컨대 A가 경영하는 전자가게에 똑같은 TV가 5대 진열되어 있는 경우, 이 제품들의 객관적 성질로 보면 대체물이다. 그런데 매수인 B가 그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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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해제의 의의
2.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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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법률행위의 분류
3)법률행위의 대리
4)법률행위의 하자
5)법률행위의 부관
2. 의사표시
1)민법상 의사표시
2)고의와 과실
3)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하자 있는 의사표시
3. 계약행위
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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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다를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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