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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2.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3. 임대차의 갱신
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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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①소송을 통한 갈등 해결에 많이 의존하고, 조정 등 ADR에 대한 인식이 재고 되지 못함
②민간부분의 ADR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함
③분쟁조정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함
④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개별법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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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의 보장
2. 우리나라의 경우
Ⅳ. 대항력
1. 방법(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Ⅴ. 존속기간
1. 의의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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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의 보장
4. 대항력
5. 우선변제권
6. 최우선변제.
7. 기타사항
Ⅲ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Ⅳ 민법상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
1) 의의.
2) 법적 성질
3) 사회적 기능
4) 성립요건
5) 존속기간
6) 효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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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경우는 영업양도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영업상의 채권 채무가 임차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채권자는 임대인에 대하여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뜻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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