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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된 경우 표의자의 배상책임 : 경과실 있는 표의자에게『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자는 견해 존재
(4)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부적용 (통설)
2) 정형적 거래행위, 단체적 행위 : 거래안전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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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버리는 경우가 되므로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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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
3. 취소권자가 위의 행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4.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고 또한 취소권의 존재
알 필요도 없다.
III. 효과
추인이 있으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고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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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홍문사, 2011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11
박태신, 판례중심 민법총칙, 법문사, 2009
백성기, 민법총칙, 진원사, 2008
송덕수, 新 민법입문, 2009 목 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1.사실관계 요약
2.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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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민법의 기본기
제 2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 3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 4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 5장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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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4]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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