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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포함한 국제적 규약의 추진현황?
6. GMO안전성 논란
1)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채택
2) 국제적 규약의 추진현황?
3)유전자오염, 순수종의 파괴 등이 있다.
4) 선진국 내 유통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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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관한 담론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9.
홍완식, “유전자변형작물과 환경입법”, 환경법연구 제26권 3호, 2004
KBCH 동향보고서 “국가별바이오안전성동향 : 2012년 GM작물 재배 현황”, 554 무역연구 제10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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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의하면 '생물다양성이 토착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가치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의정서가 정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의 범위와 우리나라의 농업 관행이나 전통지식 등에 미칠 수 있는 사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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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기업 진출 거점 마련한다.
4. 전문인력 양성(각 부처)
ㅇ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등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재교육을 확대하여 5,000명 이상을 추가 양성한다.
- BT산업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한다.(1개(서울대)→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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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 : KBCH)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설립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원활할 역할수행을 위해 바이오안전성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5. LMOs 사고에 대한 구제
우리나라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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