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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북한식 평화통일 전략을 이끌어 가기 용이하고 가장 적절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전망과 대책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태동된 한미동맹은 지난 65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 및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축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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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며, 다섯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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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계기는 핵확산이 국제 안보와 질서에 위협이 되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된다는 담론이 국제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핵화 레짐의 가장 대표적인 예의 두 가지는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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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시켜 나가야 하겠다. 첫째,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 만 아니라 회원국들에게 강제성과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 7장 하에 행동하되, 41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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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 구축이 북한 비핵화 성공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견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이견이 커도 자주 만나다보면 협상의 물꼬는 트이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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